EU 포장규제 대응,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 절실히 필요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보호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U는 포장재의 생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포장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 등 포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질·중량·규격·공급업체 정보, 유해물질 증빙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의 정보관리 의무,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대응이 본격화된다.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포장재 제조기업 등 EU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U 시장은 우리 중소 제조기업에게 중요한 성장시장이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64,706개사로 증가했다. 온라인 수출액 역시 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분기 중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포장규제와 밀접한 화장품 분야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21.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유럽 지역 화장품 수출은 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 이는 EU 포장규제 대응이 단순한 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우리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대응을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소 제조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전담인력, 시험·분석 비용, 영문 기술문서 작성 역량, 포장재 공급망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납품 지연, 계약조건 변경, 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인 수출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EU 포장규제 대응은 단순히 포장재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제품별 포장재 구성정보를 정리하고, 유해물질 증빙자료와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 공급업체 확인자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규제 대응 과제다. 특히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EU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바이어와 수입사가 요구하는 자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EU 수출 중소 제조기업, 포장재 공급기업, 온라인 직접판매 기업을 포장규제 대응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시험·분석비,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선언서(DoC) 준비, 공급업체 확인자료 확보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포장재 제조기업 등 업종별 특성과 B2B 수출, B2C 온라인 판매, 간접수출 등 수출형태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단기 컨설팅이나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소 제조기업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규제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과 자원순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그러나 그 전환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EU 시장에서 어렵게 확보한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EU 포장규제 대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택 과제가 아니다. 우리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 과제다.

한상연은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에 둔 시험·인증·문서화·포장재 전환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7일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