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

IBK기업은행이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이 신규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61.7%가 은행 대출이었으며, 정책자금은 31.6%에 그쳤다.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89.0%가 ‘낮은 금리’를 선택 이유로 꼽을 만큼 현장 수요는 뚜렷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고금리 은행 대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자금 확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문제는 이처럼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버팀목인데도, 기관별로 흩어진 신청 창구와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는 대응 인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예 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불법 브로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482건이 접수됐다. 허위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가짜 서류 작성으로 대출을 받아준 뒤, 브로커가 대출금의 7%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복잡한 대출 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월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생기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중기부가 불법 브로커 근절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 처벌과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국 브로커 시장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면, 기업이 브로커 없이도 스스로 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간소화’가 먼저다.

이에 한상연은 추석 명절 자금 집행을 계기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제도 보완책을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규율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허위 서류 작성, 과장 광고,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신고포상금과 신고자 보호 장치를 통해 불법 브로커 시장의 음성적 유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책자금 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신청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자신의 업종과 조건에 맞는 정책자금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체계\'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가 수월해지면 불필요하게 사설 컨설팅을 찾을 이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기관별로 다른 제출 서류 항목과 심사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어야 영세 제조기업도 스스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브로커에게 의존할 유인도 근본적으로 없을 것이다.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터주는 것이다. 한상연은 정부가 이번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이 푸는 정책자금’에 그치지 않고, ‘더 쉽고 투명한 정책자금’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6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