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첨단산업에 가려진 민생 제조업의 위기, 정부의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정책자료 2026-08-21 조회 40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기업의 성장에 가려 국민의 식탁과 일상을 책임지는 ‘민생 제조업’의 위기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 깊 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원가 부담 완화와 제조 기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정부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발표하지만, 이는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전략 산업의 실적만을 바라본 결과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식품, 주방용품 등을 만드는 국내 민생 제조업 현장은 사뭇 다르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한정 된 유통 판로에서 오는 삼중고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가 이를 뒷받침한 다.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80.1로 지난달보다 2.4p 떨어졌다. SBH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전망하므로, 현장의 체감경기가 차갑게 식었음을 보 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의 50.7%가 ‘매출 부진’을, 41.1%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 에,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직격타일 수밖에 없다.

민생 제조업은 전체 중소 제조기업의 약 30%를 점유하며, 전체 제조업 노동자 4 명 중 1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다. 민생 제조업의 위기 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의 밥상과 장바구니 물가를 흔든다. 식품·생활용품 제조 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소비하는 최종재를 만드는 산업으로, 원가 상승과 생 산 기반 약화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가 민생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정책과제 검토를 제안한다.첫째, 정부는 민생 제조업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 영업이익률, 가동률 등 피해 실태를 업종별·규모별로 정밀하게 조사하 고 현실적인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생 제조업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원가 부담 완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원자재·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일정 자격요건에서 벗어난 영세기업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정 교화해야 한다.

셋째, 민생 제조기업의 자립을 돕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 제조기업이 단순 하도급과 PB(자체브랜드) OEM 생산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유통망에 진출한다면 경쟁력은 훨씬 세질 것이다. 정부는 민생 제조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제조업이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 다. 한상연은 정부가 민생 제조업을 국가 산업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재인식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육성 대책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2026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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