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5극3특 성장전략, 지역 중소제조기업 지원체계 별도 마련 필요
정책자료
2026-07-03
조회 42
5극3특 성장전략, 지역 중소제조기업 지원체계 별도 마련 필요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
에 공감하며,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제조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과 뿌리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5극3특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인재양성 및 산·학·연 혁신거점 조
성을 통해 권역 단위의 자립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금융·R&D·인력·인프라·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역 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투자와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지역에 이미 축적된 제조기반과 중소제조기업 공급망을 함께 보존하고
고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업단지와 제조현장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기술, 핵심공정, 생산 노하우,
협력기업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조기반이 유지되어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소제조기업과 뿌리기업이
약화될 경우 지역 일자리와 공급망은 물론 신산업의 생산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
에 없다. 특히 금형, 주조, 용접, 표면처리, 정밀가공, 봉제, 섬유가공, 식품가공,
기계부품 등 지역 뿌리제조 공정은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원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5극3특 7종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소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별도의 정책체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제조기업에는 공정혁신,
설비 고도화, 숙련인력 확보, 원가절감, 납품·공급망 안정화 등 제조현장 중심의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가 5극3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5극3특 7종 지원 패키지에 지역 중소제조기업 전용 지원체계를 반영해야한다.
성장엔진 산업의 앵커기업과 신산업 프로젝트뿐 아니라 지역 제조생태계를 구성
하는 부품·소재·장비기업, 뿌리기업, 임가공기업, 협력 제조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제조공급망을 유지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설비고도화, 사업전환, 공급망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중소제조기업 전용 프로그램
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소제조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제조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제조기업은 이미 생산설비와 거래망, 고용기반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조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비투자 금융,
제조AI 도입, 공정혁신, 에너지비용 절감, 인증·검증, 공동물류·공동구매,공급망 안정화 등
제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별도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뿌리기업과 장수 제조기업의 제조기반 보존 및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뿌리기업은 신산업의 부품과 핵심공정을 뒷받침하는 제조생태계의 기반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숙련기술 전수, 청년인력 유입, 탄소규제 대응,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과
기존 뿌리산업을 연결하여 지역 중소제조기업이 신산업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술 전환과 판로 연계를 병행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의 성공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지역 제조생태계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고도화하며, 신산업과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조업은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미래 산업 역시 제조역량 위에서 성장한다.
제조현장이 약해지면 첨단산업의 경쟁력도 지속될 수 없다.
한상연은 정부가 5극3특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중소제조기업과 뿌리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제조생태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5극3특-성장전략-지역-중소제조기업-지원체계-별도-마련-필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