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정부, 숙련기술자·핵심공정·지역 제조생태계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필요
정책자료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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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숙련기술자·핵심공정·지역 제조생태계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필요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지역 현장에 축적된 숙련기술자, 핵심 제조공정, 그리고 중소 제조기업 간 공급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지역별 특화 제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다.
전쟁 이후 폐허에 가까웠던 경제를 수출 제조업으로 일으켜 세웠고, 철강·조선·자동차·전자·반도체·기계·화학·섬유·금형·용접·표면처리·정밀가공 등 현장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오늘의 산업국가를 만들었다.
제조업은 단순한 산업 분야가 아니다. 국가의 생산능력이며, 기술주권이고, 공급망 안보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공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생산라인 하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숙련기술자, 협력업체, 장비 운용 노하우, 지역 일자리, 현장 기술 전수 체계가 함께 약화되는 일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와 수출의 핵심 기반이다.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78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으며, 바이오헬스, 전기기기, 화장품 등 주요 제조·유망 품목도 수출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여전히 제조업의 생산력과 수출 경쟁력에 깊이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조업의 기반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인력난, 고령화, 해외생산 확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노후 산업단지 문제, 원부자재·물류·환경규제 부담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금형, 주조, 용접, 표면처리, 정밀가공, 봉제, 섬유가공, 식품가공, 기계부품 등 지역 뿌리제조 공정은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원하기 어렵다.
미국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다.
미국은 오랜 기간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해 왔으나, 공급망 위기와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와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숙련인력 부족과 제조현장 경험 단절이 제조업 재건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이 단순한 자본 투자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공정과 협력망의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외생산 확대는 기업의 경영전략일 수 있으나, 핵심 제조기술과 숙련기술자, 뿌리공정까지 국내에서 사라진다면 국가 제조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기업 유치 경쟁을 넘어 지역에 축적된 제조기술과 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집중해야 필요가 있다. 이에 한상연은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제조명장·숙련기술자 전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제조명장 및 숙련기술자를 체계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퇴직 예정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청년세대와 재직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제조기술 아카데미, 현장 멘토링, 기술전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 핵심 제조공정 보존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금형, 주조, 용접,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뿌리공정은 제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전략 제조기술과 핵심공정을 지정하고, 노후 장비 개선, 스마트 제조 고도화, 공정기술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 제조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지역이 실제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과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제조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정별 공급망 지도 작성, 지역기업 우선구매 확대, 공동물류 및 공동구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제조기업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제조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제조업은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역시 제조역량 위에서 성장한다. 제조현장이 약해지면 첨단산업의 경쟁력도 지속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는 지역에 남아 있는 숙련기술자와 핵심공정, 그리고 중소 제조기업이 연결된 건강한 제조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한상연은 지방정부가 제조업을 단순한 기업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숙련기술자·핵심공정·지역 제조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2일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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